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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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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 기준마련' 준비...[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는 11월11일(목)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법적 책임을 논의하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금투협) (왼쪽부터) 미래에셋증권 신윤철 본부장, 율촌 맹주한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율촌 이희중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서울대 김화진 교수, 서울대 송옥렬 교수, SG증권 김준호 준법감시인, 김앤장 김동국 변호사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나재철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어느덧 벌써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오늘 세미나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2년간 미증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19 초기에는 코스피지수가 1400 포인트대로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이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금융투자업계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열기는 우리 금융투자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간 부동산 투자 일변도의 투자문화를 금융투자로 옮겨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금융시장은 투자자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올해 3월부터 금융소보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를 생각하고, 현장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된 금융산업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내부통제입니다. 내부통제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9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로서 이를 기초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님,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김화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담당해주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님,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님 그리고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가 내부통제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 장 나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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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 공로패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4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입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회의원 4인에게 선정되는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태영호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을 적극 활용,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조사 분석기관으로,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하는 입법조사처에 오히려 제가 공로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공로패를 수상하니 다시 한번 입법활동에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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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회의 및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21대 첫 정기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이어,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2021년 새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근정훈장·포장, 국회의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시무식에는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방호직원·청소근로자도 함께했다. 이 외에도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임익상 국회예산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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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9일(월) 김만흠(金萬欽, 만 63세)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을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제8대)으로 임명하고, 11월 10일(화)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김만흠 신임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야 하지만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1월 5일(목) 국회운영위원회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지원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취임식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선거·정당·한국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및 강의를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제18대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과 진행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약력) 1957년생, 학력(서울대 정치학 학사, 서울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 (사)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한국방송공사·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장 · 국회방송 「뉴스N」, 「직언직설 토론당당」등 진행 · 제18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서울대 상근연구원 · 가톨릭대 전임연구교수